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0년 6월 18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5. 29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0. 5. 29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0. 6. 18.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반영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국악단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～안 제2조)

나. 국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～안 제13조)

다. 공연기획실ㆍ예술단ㆍ연수부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～안 제17조)

라. 어린이국악단 설치ㆍ운영 규정 (안 제18조～안 제23조)

1) 관내 주소를 둔 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연령의 사람과 관내 초    등학교ㆍ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선발

2) 관리교사, 지도교사 위촉

3) 관리ㆍ지도교사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지원

마.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4조～안 제3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(시책과 권장)

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「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」 제3조(시장의 책무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0. 4. 28. ～ 2020. 5. 1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

보완 및 반영하여 국악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

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국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
-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연기획실·예술단·연수부에 관하여

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어린이국악단 설치·운영에 관하여

규정하였고,

- 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은 어린이국악단 창단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 하였음.

○ 어린이국악단은 체계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공연기회 제공을 통해

지역의 국악인재를 발굴·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